형사소송법 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6-2 (Duty of Objectivity of Public Prosecutors)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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