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8>

(1)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hall섈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only온리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12.8>

(2)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shall섈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on안 all올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