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2 (Starting Point of Limitation)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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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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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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