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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5 (Withdrawal of Public Prosecution)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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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2)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in인 open오우픈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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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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