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6-2 (Referral of Cases to Military Prosecutors)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 2016.1.6>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efore비f포 theð더 referralr리f퍼r럴 shall섈 remainr리메인 effective이f펙티v브 after애f프터 theð더 referral.r리f퍼r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