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9 (Notice of Reasons for Non-Prosecution to Complainants, etc.)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Where a public prosecutor has made a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public prosecution in a case involving a complaint or accusation, he or she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complainant or accuser, explain the reasons to the complainant or accuser in writing within seve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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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