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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9 (Notice of Reasons for Non-Prosecution to Complainants, etc.)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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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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