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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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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10 (Confirmation of the Results of Pretrial Preparation Hearings)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When웬 closing클로우징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f어v브 how하우 theð디 issues이슈즈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have해v브 been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nd앤드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any에니 objections.어브젝션즈

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nter엔터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how하우 theð디 issues이슈즈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have해v브 been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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