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10 (Confirmation of the Results of Pretrial Preparation Hearings)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When closing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the court shall inform the public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of how the issues and evidence have been organized, and confirm whether there are any objections.
②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The court shall enter in the record of the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how the issues and evidence have been organiz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