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13 (Effect of Closing Pretrial Preparation Hearings)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Evidence에^v버든스 that^ð댓 was워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t앳 a어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t앳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ll윌 not낫 considerably컨시더^r러블리 delay딜레이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2. Where웨어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is이즈 shown,숀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at앳 the^ð더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hearing히^r링 without위^ð다웃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evidence에^v버든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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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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