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8 (Attendance of Public Prosecutors, Defense Counsel, etc.)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1) The public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shall attend the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2) A court clerk, etc. shall be present at the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3) The court shall notify the public prosecutor,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of the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date.
④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In a case for which a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date has been set, if the defendant has no defense counsel, the court shall appoint defense counsel ex officio.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5) The court may summon the defendant when it finds it necessary, and the defendant may attend the pretrial preparation hearing even without a summons from the court.
⑥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6) The presiding judge shall inform a defendant who is present that he or she may refuse to make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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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