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5-2 (Presumption of Innocence of the Defendant)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A defendant shall be presumed innocent until a judgment of guilt becomes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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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