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6 (Defendant's Right to Appear)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Unles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the court may not be opened if the defendant does not appear on the trial date. However, if the defendant is a corporation, it may have an agent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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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