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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81 (Defendant's Duty to Remain in Court and Courtroom Police Power)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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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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