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85 (Opening Statement of the Public Prosecutor)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The public prosecutor shall read aloud the facts charged, the name of the crime, and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as stated in the indictment. However, when the presiding judge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have the public prosecutor state the gist of the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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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