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86 (Opening Statement of the Defendant)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fter the public prosecutor's opening statement, the defendant shall state whether he or she admits the facts charged.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defendant exercises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2)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may state facts in the defendant's favo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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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