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87 (Organization of Issues by the Presiding Judge and Statements by the Public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on Evidence, etc.)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1) After the defendant's opening statement, the presiding judge may ask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questions necessary to organize the issues.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2) Before examining evidence, the presiding judge may have the public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state their claims and plans for proof regarding proof of the facts charged, etc. However, they may not state matters that may cause the court to form a prejudgment or bias about the case based on materials that cannot be used as evidence or that they do not intend to offer as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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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