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6-2 (Examination of the Defendant)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After the examination of evidence is completed, the public prosecutor or defense counsel may, in turn, question the defendant on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facts charged and the circumstances. However, when the presiding judge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permit this even before the examination of evidence is completed.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2) When the presiding judge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examine the defendant.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 161-2 (1) through (3)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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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