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0 (Separation and Joinder of Proceedings)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When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by decision, separate or join proceedings ex officio or upon the request of the public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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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