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1-2 (Revocation of Decision on Summary Trial Procedure and Renewal of Trial Proceedings)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 a decision under Article 286-2 is revoked, the trial proceedings shall be renewed.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ublic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has no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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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