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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1-2 (Revocation of Decision on Summary Trial Procedure and Renewal of Trial Proceedings)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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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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