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4 (Objections to Dispositions of the Presiding Judge)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