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8-2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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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