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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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denies디나이즈 its잇츠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at앳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if이^f프 its잇츠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objective어브젝티^v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digital디저틀 forensic^f퍼^r렌식 data데이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an앤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t잇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as워즈 able에이블 to투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about어바웃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t앳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