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8 (Consent of the Parties and Admissibility)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Documents or things that the public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have consented may be used as evidence may be used as evidence when they are found to be authentic.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Where evidence may be examined without the defendant's appearance and the defendant does not appear, the cons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n agent or defense counsel app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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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