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3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24 (Notice regarding Appeals)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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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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