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1.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no노우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ry트^r라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2. When웬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seriously시^r리어슬리 unlawful언로^f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When웬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in인 clear클리어 excess엑세스 of어^v브 prosecutorial프^r라시큐토^r리얼 discretion;디스크^r레션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When웬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어겐 for^f포 a어 case케이스 already올^r레디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When웬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9;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In인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may메이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only온리 upon어판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hen웬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7. In인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may메이 not낫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when웬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he^ð디 offender어^f펜더 to투 be비 punished퍼니시트 or오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a어 wish위시 for^f포 punishment;퍼니시먼트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8. When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instituting인스티투팅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oid^v보이드 because비코즈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