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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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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29 (Withdrawal of Public Prosecution and Re-Prosecution)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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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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