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29 (Withdrawal of Public Prosecution and Re-Prosecution)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When a decision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because of its withdrawal has become final, public prosecution may be instituted again only where other important evidence concerning the criminal facts is discovered after the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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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