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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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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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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