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46 (Method of Requesting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 request for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to the lower court within a period equal to the period for filing an appeal, counted from the date the reason under Article 345 ceased to exist.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When requesting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the person shall show the reason, under Article 345, for which he or she was not responsible.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requests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shall file the appeal at the same time as the reques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