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8 (Prohibition of Change to the Defendant's Disadvantage)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In a case in which the defendant has filed an intermediate appeal, or in which an intermediate appeal has been filed on behalf of the defendant, the court may not impose a heavier punishment than that in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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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