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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8 (Prohibition of Change to the Defendant's Disadvantage)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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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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