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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법 제370조(준용규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70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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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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