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91 (Reversal of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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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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