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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법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97 (Remand or Transfer)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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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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