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97 (Remand or Transfer)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cept in the cases under the preceding four Articles, when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is reversed, the court shall, by judgment, remand the case to the lower court or transfer it to another court of the sa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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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