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9조(준용규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99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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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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