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04 (Time for Ordinary Interlocutory Appeals)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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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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