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08 (Decision of the Lower Court to Revise)
①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1) When the lower court finds that an interlocutory appeal has merit, it shall correct its decision.
②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When the lower court finds that all or part of the interlocutory appeal is without merit, it shall send the petition of appeal, with its written opinion attached, to the appellate court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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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