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6조(준항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16 (Quasi-Appeal)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If이^f프 a어 party파티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ulings^r룰링즈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judge,저지 the^ð더 party파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judge저지 belongs빌롱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ruling:^r룰링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1.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2. A어 ruling^r룰링 concerning컨서닝 detention,디텐션 bail,베일 seizure,시저 or오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3. A어 ruling^r룰링 ordering오더^r링 the^ð더 confinement컨^f파인먼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for^f포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4. A어 ruling^r룰링 ordering오더^r링 a어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or오 translator트^r랜슬레이터 to투 pay페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costs.카스츠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anel패늘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3)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uling^r룰링 was워즈 announced.어나운스트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4)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be비 stayed스테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en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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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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