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27 (Time for Requesting Retrial)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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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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