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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1 (Grounds for Extraordinary Appeal)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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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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