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1 (Grounds for Extraordinary Appeal)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When the Prosecutor General discovers, after a judgment has become final, that the trial of the case violated laws or regulations, he or she may file an extraordinary appeal with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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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