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 (Request for Certified Copies and Extracts of Written Decisions)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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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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