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7 (Non-Disclosure of Litigation Documents)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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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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