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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8 (Method of Preparing Records)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defendant,디f펜던트 suspect,서스펙트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or오 translator트r랜슬레이터 is이즈 examined,이그재먼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who후 attended어텐디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cordr러코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1.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uspect,서스펙트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or오 translator;트r랜슬레이터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2. If이f프 a어 witness,윗니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or오 translator트r랜슬레이터 did디드 not낫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theð더 reason.r리즌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3) Theð더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readr레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shown숀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sked애스크트 whether웨ð더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re아 accurate.애켜r럿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requestsr리퀘스츠 an앤 addition,어디션 deletion,딜리션 or오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record,r러코드 thatð댓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fendant,디f펜던트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ho후 attended어텐디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tes스테잇츠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atð댓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r오 theð더 judge저지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on안 thatð댓 statement스테잇먼트 entered.엔터드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put풋 a어 seal실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joins조인즈 of어v브 theð더 pages페이지즈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nð덴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atð댓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theð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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