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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80 (Adjustment of Execution of Provisional Payment)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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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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