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80 (Adjustment of Execution of Provisional Payment)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Where, after a ruling of provisional payment in the first instance has been executed, a ruling of provisional payment is made in the second instance, the execution of the first-instance ruling shall be deemed to be execution of the second-instance ruling up to the amount of provisional payment in the second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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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