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15.7.31>

(1) All올 days데이즈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after애^f프터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unishment.퍼니시먼트

②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2015.7.31>

(2) When웬 an앤 appeal어필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decision,디시전 all올 days데이즈 of어^v브 pretrial프^r리트^r라이얼 detention디텐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unishment.퍼니시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31>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ne원 day데이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as애즈 one원 day데이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petty페티 fine.^f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