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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93 (Bearing of Execution Costs)

제477조제1항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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