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3 (Signature on Trial Records)
①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A trial record shall bear the names and seals, or the signatures, of the presiding judge and the court clerk, etc. who attended.
②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 When the presiding judge cannot write his or her name and affix a seal, or sign, another judge shall add a note of the reason and write his or her name and affix a seal, or sign; when none of the judges can do so, the court clerk, etc. who attended shall add a note of the reason and write his or her name and affix a seal, or sign.
③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3) When the court clerk, etc. cannot write his or her name and affix a seal, or sign, the presiding judge or another judge shall add a note of the reason and write his or her name and affix a seal, or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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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