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5 (Defendant's Right to Inspect Trial Records)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The defendant may request to inspect or copy a trial record.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 If the defendant cannot read a trial record, he or she may request that it be read aloud.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If a request under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is not granted, that trial record may not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