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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5 (Defendant's Right to Inspect Trial Records)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a어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nnot캐낫 readr레드 a어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be비 readr레드 aloud.얼라우드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If이f프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not낫 granted,그r랜티드 thatð댓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guilt.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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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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